[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반전의 드라마였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가 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보육ㆍ교육에 관한 공약들이 각 당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모두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우선 3당은 공통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단 새누리당은 ‘예산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 수준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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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육대란’을 일으킨 누리과정 예산도 방식은 다르지만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예산 전체를 중앙정부에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육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0∼1세(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2세(3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따라 시간당 이용단가도 올라간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더센터’를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규모도 2015년 기준 21만명에서 2020년까지 23만명으로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 0∼2세 영아 보육료와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양육수당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더민주는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국민의당은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더민주는 20일, 국민의당은 2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공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민주는 초ㆍ중ㆍ고 교육의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실현,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보육ㆍ교육 공약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당을 떠나서 실현되면 좋을 공약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 여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재탕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이 공약들 중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보육ㆍ교육 공약만 지켜줘도 고마울 정도로 부모들에겐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은 ‘민심이 무섭다’는 것과 ‘국민은 선거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총선의 충격을 잊지 말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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