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은 전날 대검찰청 공안부의 발표를 근거로 제20대 총선 당선자 3명 가운데 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10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98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6명은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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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유형별 인원수. [자료제공=경찰청] |
경찰 관계자는 “이들 입건된 당선인 이외에도 경찰 차원에서 첩보를 입수해 내사중인 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경이 수사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지고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날 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발표하면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정당별 당선인 입건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한 정당별 분류를 했다해도 밝히기 힘들다”며 “선거를 마치면 정당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정당별 당선인 입건자 수를 밝히지 않자 나흘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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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대비 제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유형별 증감 추이. [자료제공=경찰청] |
경찰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당별 선거사범 수를 밝히겠다 자신있게 말은 했지만 이후 각종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전날 검찰이 밝힌 비공개 방침도 큰 부담으로 작용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돈선거’ 행위는 크게 감소했지만 ‘흑색선전’과 관련된 행위는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이 실시된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총 212명이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19대 총선 대비 39.9%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단속된 인원은 539명으로 지난 총선 대비 46.9%나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듯 단속 유형별 검거자수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허위사실 공표’가 33.6%(539명)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금품ㆍ향응제공(13.2%, 212명), 현수막훼손(10.3%, 166명), 인쇄물 배부(9.9%,159명), 사전 선거운동(8%, 12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당선인과 선거사무원 등을 포함한 총 1606명(총 1114건)을 선거 사범으로 단속,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19대 총선 대비 5.3%(89명) 감소한 수치다. 구속자 역시 11명으로 지난 총선 대비 4명 줄어들었다. 다만, 상호간 고소ㆍ고발이 지난 19대에 비해 39.3% 증가하며 입건 인원은 26.8%(117명)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당선 사례 등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