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고위직 출신’ 조응천ㆍ김경진 등 역할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4ㆍ13 총선에서 16년만에 ‘여소야대’가 재연되면서 과거 정국 변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검찰이 ‘정치적 중립’ 약속을 지킬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정권들은 임기 후반 레임덕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사정(司正) 카드를 뽑아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정권의 전가보도(傳家寶刀) 가 되어 사회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에 자주 등장했다. 1958년 ‘조봉암 사건’을 비롯해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통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0년대 들어 검찰은 사회ㆍ경제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섰다.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고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1996년 종금사 기획수사는 관치금융에 철퇴를 내리는 첫 계기가 됐다. 지난 2003년 정파를 초월해 이뤄졌던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팬카페까지 생기는 등 ‘국민검사’ 칭호를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을 제공한 이후에는 ‘정치보복 대리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작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서도 리스트 8인방 중 홍준표 경남지사ㆍ이완구 전 국무총리 2명을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야권으로부터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만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석기 내란ㆍ정윤회 문건 파동’ 등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검사 출신 야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53)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김경진(50) 국민의당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누구보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오재록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검찰 권력의 파급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면서 남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불합리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풀 건 풀고 제어할 것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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