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대‘를 이끈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복지 카드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우면서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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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폐기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4ㆍ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다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커졌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학생들이 고3 전국연합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걱정 없이 교육받고, 대학 입학 후에는 반값등록금 등으로 단계별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민생복지 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한낱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더민주의 제1공약 기조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이고 이런 기조 아래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을 재탕한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단계별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자칫 ‘폐기된 공약’이 될뻔한 고교무상교육 정책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시ㆍ도교육감들도 고교 무상교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고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공론화해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3~5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관련 소요 재원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과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학생 1인당 36만2700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수업료로만 1년에 14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셈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4조원 가량이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웠지먼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지 않았다”며 “또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사립학교 지원과 포플리즘 공약이라는 비판과 맞서야 하는 험난한 길”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