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ㆍ주택 등 8개 분야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개 주제는 시민대상 엠보팅 투표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 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8월 19~20일 열리는 참여예산한마당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제안사업을 검토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시민위원들과 현장에 나가거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은 참여예산위원과 예비위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현장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해 불필요한 설계는 없는지, 중복된 절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낭비 여부나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의 확대로 서울시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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