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2.80포인트(0.97%) 하락한 1만 5597.04로 출발했다. 잇딴 엔고 움직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엔화는 지난 7일 달러당 107엔 대까지 떨어져, 1년 5개월 만에 최강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율에는 ‘아베노믹스’가 있었다. 지난 2012년 아베 정부가 양적완화를 시도하면서 아베의 지지율은 72.8%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0월 양적완화 규모를 연간 60~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면서 44%까지 곤두박질쳤던 지지율은 47%로 상승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돈 풀기 → 엔화 약세(환율 상승) → 수출 확대 → 임금 인상 → 소비확대’의 낙수효과는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
| [자료=게티이미지] |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와 함께 수출시장이 둔화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이어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안전 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엔화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엔화 강세로 일본 주력산업인 수출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를 빠르게 매도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닛케이와 토픽스 증시가 지난 1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각각 12%와 13% 하락하면서 아베 내각의 3월 지지율은 전월대비 4%포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가 교착 상태에 도달하면서 아베 내각은 ‘복지정책’를 꺼내들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7일 일본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자는 정책안을 정리했다. 자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기존 60%에서 80%를 끌어올리는 안을 다음주까지 아베 내각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역시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라는 말을 사전에서 없애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임원을 제외한 일반 비정규직은 일본 전체 근로자의 39.7%를 차지한다. 약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종사자라는 것이다. 아베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프로젝트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프리터’(フリータ)족을 겨냥한 경기부약책인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형성된 일본 호사문화와 인사고과제도 등 손봐야 할 곳이 많다. 특히, “오랫동안 회사에 재직한 사람에게 경영이나 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관행이 이어져온 일본사회에서 비정규 사원에게 정규 사원과 동등한 사내 복지 및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존 정규사원들의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 WSJ가 “아베의 진심만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