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소속 영업 담당 전ㆍ현 임원 3명과 통신3사 법인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통신3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종류별로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다만 그 지원금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 금액이 유지돼야 한다.
같은 단말기에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 아래에서 통신3사는 이용자 모집이 과열될 때 지급 액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했다.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통상의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차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페이백’ 형식으로 돌려주거나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을 취했다.
이에 통신 3사 임원들은 회사의 지원을 받아 2014년 10월 아이폰6 신규 출시일을 기점으로 판매 장려금을 15만원에서 많게는 46만원까지 상향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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