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ㆍ현직 정치인까지 연루된 조세피난 의혹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까지 ‘검은 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유독 일본만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파나마 문서 관련 “문서의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며 “일본기업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경솔한 발언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파나마 페이퍼’를 조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은 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협력하고 있는 아사히(朝日)신문는 파나마 페이퍼에서 확인된 일본 자산가 혹은 기업 정보는 총 400여 개에 달한다.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사히가 확인한 조세 회피 혐의 있는 일본인들은 대부분 개인 특허나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 셸기업(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회사)과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유명인이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국민의 조세피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46%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장 2017년 소비세율 인상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에서 아베 내각은 국내 조세회피 실태를 파악하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택했다.
한편, 지난 5일 민진당의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桜里)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에 TPP 협상안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산케이 신문은 “2012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서 230만 엔(약 240만 원) 분의 연료비 계상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야유가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해 아베 총리가 야마구치(山口)현 중의원으로서 국회에 계상한 연료비는 총 산케이가 지적한 야마오 의원의 2.5배에 해당하는 573만엔 (약 5900만 원)에 달한다. 진보 온라인매체 리테라(Litera)와 닛칸 겐다이(日刊 現代)은 이를 지적했다. 두 매체는 아베의 중의원 시절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아베 내각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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