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도 다가오면서 재계가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향후 4년 국정을 이끌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총선은 항상 초미의 관심사다.

올해 총선이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는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 총선과 대선과의 기간이 길지 않다. 총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부상하고, 곧바로 사실상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재계는 이 과정에서 자칫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19대에 발의됐던 법안들이 대표발의 의원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독점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 다중대표소송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0대 국회에 재차 상정될 공산이 높은 법안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김종인표’ 더불어성장론을 구성하는 각종 법안들까지 줄줄이 상정될 경우 논란은 커지고 규제가 더 강화될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 역시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꺼내든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깊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재계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총선 결과가 일차적 관건이겠으나 더 큰 파도는 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