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실행방법 의문 민심 싸늘
재계,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우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이 내건 경제 관련 공약을 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면서 기대보다는 ‘빛좋은 개살구’가 되리라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순환보다 강제적 지원과 법인세 인상 등의 규제에 방점이 찍힌 공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맞춰진 공약들은 고용의 주체가 되는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후 2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입법화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의당도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이슈는 새누리당의 9000원 인상안이 나오면서 더욱 커졌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최저임금을 중산층 하위권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최고 9000원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발을 뺐지만 재계의 불안감은 커진 상황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화두다. 더민주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고용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민간기업에 5년간 한시적으로 5% 할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매년 5% 청년 정규직 고용을 내걸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착륙 등 G2 리스크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모른체하고, 총선에만 발맞춰 경제문맹 수준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청년고용할당제 등 기본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입법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센스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2000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년고용할당제(로제타플랜)를 시행했던 벨기에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에 따라 2004년 사실상 폐기된 이 제도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선거용 구호 아니냐는 입장이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경총포럼에서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으로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일자리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법인세 증세는 더민주가 현행 22%에서 25% 인상안을 들고 나온데 이어,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법인세 인상을 논의 못할 것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지만, 총선결과에 따라 경제민주화 이슈가 얼마나 더 힘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생을 기치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조하는 성과공유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새누리당은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공약 중 하나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를 작년 기준 221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분에 대해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성과공유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라고 할 때 무엇이 초과이익인지 누가 판단할 건가”라며 “시장경제에서 망하는 기업도 있고, 페이스북, 테슬라처럼 등장하는 신기업들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블룸버그 세계 500대기업에 10년 전에 우리 기업이 8개였는데 작년에는 2개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이 서로 고용할려고 하는 경제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기본시장 원리에 반하는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