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9000원이지만 9000원이 아니다”=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문제는 강 위원장의 이 같은 약속이 무려 100쪽이 넘는 정당 공약집,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핵심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틀만에 문제가 터졌다.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5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린다는 건 오보”라며 “그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번복했다.
조 본부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늘려 저임금 근로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9000원인 ‘것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정의당 “1만원은 돼야 최저임금이다”=반면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김진표 더민주 선대위 부위원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 소비가 줄고, 이는 투자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제는 높은 인상률이다. 더민주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목표 시기는 2020년이고, 정의당은 2019년이다. 각각 연 18.4%, 13.4%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대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관련 문제제기에 “임금 최저수준을 올리면서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들은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의 최저임금 공약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총선과 겹치는 일정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에 정부 측 특별위원 3명이 협상하는 독립 기구다. 위원회가 국민의 ‘바람’과 정치권에 부는 ‘바람’을 현명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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