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내건 공약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높은 수치다. 야권은 일찌감치 공약집에 최저임금 인상을 넣었고, 새누리당도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경제정책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경쟁에 합류했다.
새누리당은 현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90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매년 약 10.5%씩 인상돼야 한다. 사전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으로, 야권의 공약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풀이된다.
야권에선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민주와 정의당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했지만, 더민주(2020년)보다 정의당(2019년)이 목표 시기가 1년 짧다. 이를 계산하면 정의당은 연 18.4%, 더민주는 연 13.4% 인상률이 필요하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의 2배 내외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공약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 평균 소득 50%까지 확대’라고만 밝혔다.
재계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를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서로 앞세운 건 월권행위”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독립조직이 있다. 공약이 아닌 협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또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 포함 여부, 업종ㆍ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현실화 등이 시급한 논의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선거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에 나선다는 불만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논의 시기와 선거가 겹치면서 한층 경쟁적으로 정치권의 공약이 쏟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한다. 선거철과 정확히 맞물린 일정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웠지만, 이를 주도한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이를 책임질 위치에 있을지 미지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선 이후 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강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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