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선언한 지 4일로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계획과 달리 2년을 훨씬 넘기고도 달성하지 못했고 일본은행이 가진 수단이 서서히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사설을 통해 대규모 금융완화가 지나치게 높은 엔화 가치를 낮추고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기업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수출이나 설비투자는 생각한 만큼 늘지 않았고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은 한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구로다 총재는 강력한 완화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임으로써 물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금융완화로 기업의 수익이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은행이 약속한 물가나 임금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금융완화 정책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대담한 정책으로 기대 심리를 유발하는 일종의 ‘심리 작전’이었으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3년이 지난 지금 분명하다”며 공(功)과 과(過)를 점검해 궤도 수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