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들어 1월부터 핵실험, 2월 장거리로켓(미사일) 시험발사, 3월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방사포 발사 및 핵능력 과시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위협의 심각성은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 수준에서 미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되자 우리 군은 지난 8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또한 미군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B-52 장거리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 현존 세계 최강 전투기 F-22랩터를 잇따라 한반도로 전개시켰다. 이렇게 미군이 한반도로 전개한 공격자산은 모두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무기로 꼽히며, 이런 전략무기가 연속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과 미군이 얼마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일례다.
또한 한미 연합전력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례적으로 치르는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을 한국군 30만여명, 미군 1만7000여명 등 총 32만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맞대응 역시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등 핵 도발에 이어 3월 신형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또한 경량화된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물체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 개발, 신형 로켓 개발 등의 사실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정부와 우리 군 수뇌부가 밝히는 대북 응징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파멸을 재촉할 뿐’,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 등 강도 높은 수준의 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역대 최대규모 한미연합훈련..긴장 최고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군 내부에서는 대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남북간 대치 상황에서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모든 역량을 대북 도발의지 억제에 쏟아부어야 할 판에 오히려 신뢰를 크게 잃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에는 감사원이 군 방산비리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군이 지탄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신형 방탄복 선정 과정에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개발한 액체방탄복이 북한 소총의 보통탄 뿐 아니라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음이 입증됐는데도 군은 돌연 조달계획을 바꿔 보통탄 방호 수준의 민간업체 방탄복 구매로 방향을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한 장성은 방탄복 제조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위장 취업시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군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잘못된 해명을 했다가 또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당시 방탄복 선정 과정에서 ADD가 개발한 방탄복보다 민간업체의 방탄복이 더 저렴해 구매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이마저도 잘못된 해명임이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DD가 개발한 철갑탄 방호 수준의 액체방탄복은 82만원(2011년 추정금액), 군이 실제 조달한 방탄복은 84만원(2014년 조달금액)으로 군은 더 가격이 높은 방탄복을 선정한 것이다.
지난 29일에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된 격납고(전투기 보관 및 정비시설) 건설 사업을 놓고 국내 경쟁 건설사가 현역 군인 심사위원들과 이들의 상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업체 최종 선정을 앞두고 군은 현역 심사위원 40명을 전원 교체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1일 전방위 로비를 펼친 2개 건설사 중 하나를 F-X 격납고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임시 방편으로 심사위원들을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로비를 펼친 건설사를 그대로 선정하면서 이번 경우와 비슷한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비난이 나온다.
로비를 벌인 건설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대규모 군 시설 건설업체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전방위적 열띤 로비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北 끝없이 도발하는데.. 軍 끝없는 내부 비리=방탄복 비리, 격납고 로비사건에 이어 31일에는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이 터져나왔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현직 부대원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 브로커가 특수부대원에게 접근해 장해진단비를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특정 병의원에서 가짜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 수사 대상자가 전현직 특수부대원 8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해양경찰 소속 전현직 부대원 800여명까지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확인돼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수사가 진전되면 고구마줄기 캐듯 관련 사실이 줄줄이 나와 상상 이상의 사건 전모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지금 북한은 물론, 내부 비리와의 이중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군 조달 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법원이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2건의 군 조달 비리 사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1건 등이었다.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점과 비교하면 군 조달 비리 관련 처벌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격납고 내부
<사진>특전수 요원 훈련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