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이에 맞춰 준비해뒀던 보험 상품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서는 치열한 신상품 격돌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엄무시행세칙’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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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의 상품설계 기준이 완화된다.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 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은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 조정주기를 폐지함으로써 보험가격 자율성을 확대했다.
현행 법규에서도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는 규제되지 않지만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를 감안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보험사간 자율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상품비교 공시도 개선했다.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어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시키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범위지수는 보험다모아,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기재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해 온라인 보험 규제도 완화됐다.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영업이 수월해지고, 계약자는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2020년 도입을 앞둔 IFRS4 2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식도 완화된다.
현행 보험사는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RBC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진다.
보험 자율화 관련 규정이 통과되면서 보험업계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상품을 4월에 속속 쏟아낼 전망이다.
NH농협생명의 경우 오는 1일 비갱신형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등 신상품과 개정상품 30여종을 출시한다. 또 KB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은 4월 초 한약과 약침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한방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한생명은 소비자 성향에 맞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족결합할인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THE 패밀리 랩’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