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등 일부 소득세 경감 반면
연금납입액·경차세 줄줄이 올려
식음료는 최대 38% 부담 증가


일본 2016년 회계연도가 1일 시작되면서 생활 관련 제도나 세금이 바뀐다.
일부 소득세에서는 경감 조치가 이뤄지지만 건강보험료 등 세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많아 서민들이 살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료품 가격도 최소 8%에서 최대 35%까지 올라 부담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일제히 국민연금 납입액, 병원 진찰료, 자동차와 경자동차세 등을 인상했다.

새로 도입된 세제로 일본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670엔 증가한 1만6260엔이 됐다. 진찰료도 0.49% 올랐다. 또 한,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의 소개장 없이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5000엔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자동차 외 오토바이와 미니 자전거 등 이륜차에 적용하는 세금도 인상됐다. 배기량 50CC 이하의 미니 오토바이는 연간 세금이 1000엔에서 2000엔으로, 배기량 125CC 초과 250CC 이하 오토바이는 2400엔에서 3600엔, 그 이상은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오른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에 적용하는 경감 조치인 ‘에코카 경감’ 적용기준을 높여 사실상 세금을 인상했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건만, 조미료, 소금, 아이스크림 등 소비재 가격이 많이 증가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일본 식품업체들은 신흥국의 수요 확대 및 엔화 약세를 이유로 낫토와 토마토 소스, 소금 등 소비재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 재단법인의 ‘소금사업 센터’가 판매하는 가정용 소금의 가격은 24년 만에 35%가 올랐다.

한편, 1일 개편된 세제는 “죽어라 일본”이라는 블로그 글로 일어난 보육대란에 대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탁아소 및 유치원 보육료를 경감하고 고용보험료도 1%에서 0.8%로 경감했다. 이외에도 일반 가정에 전력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있도록 전력 소매를 전면 자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세제 인상 및 소비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