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vs “흉악범에 너무 관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 들어 수사당국에 구속된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범죄자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관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1일 대검찰청의 형사사건동향 통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2월말까지 검ㆍ경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9만19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월과 2월 구속자의 경우 총 354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1.3%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건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사건수 대비 구속비율은 더 낮아진 셈이다.
이같은 구속인원 감소세는 지난 몇년 동안 법원이 강조해 온 불구속 재판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중심주의’,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정착되는 모습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년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만8543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6만8823명 중 10.6％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전체 피고인 숫자는 2005년 21만 6460명에서 24.2％가 늘었지만, 구속 피고인의 경우 5만6657명으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구속재판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흉악사범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낳을 우려도 있어 구속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의 ‘5대 강력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법당국에 접수된 강력사범은 총 43만3874명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사범의 구속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강간ㆍ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사범의 경우 작년 3만4681명 가운데 2271명이 구속돼(구속률 6.5%) 일반 폭력사범의 구속률(10%)보다 더 낮았다. 2000년대 후반까지 성폭력사범 구속률은 20%에 육박했지만 반토막이 난 것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폭력범의 검거율은 개선됐지만, 불구속률은 점점 늘어나면서 검거된 성폭력범의 90% 이상이 불구속 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은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