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1일 미래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주요 인터넷방송사업자 등이 자리한 가운데, ‘막장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클린 인터넷방송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자율규제 강화 ▷자율심의협력시스템(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 등 조치)의 적극적 활용 및 자율규제 강화 ▷모니터링 및 통신심의 강화 ▷주요 인터넷방송 사업자 실태 점검 등이 거론됐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관계 기관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심의를 통해 유해 인터넷방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VOD·댓글 형태로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심의 후 시정 요구를 조치할 수 있다.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비하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인터넷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악성 개인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즉시 이용을 해지시키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이 협력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1인 미디어 서비스와 음란·도박·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자정노력을 다각도로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관계기관 및 인터넷방송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터넷방송 본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불법 유해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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