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을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정책 개편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개편은 그동안 중소ㆍ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ㆍ중견기업이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6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이슈ㆍ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했던 과거와는 달리 R&D 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가 이뤄진다. 두 번째로 R&D 저변 확대 지원 위주의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 투자로 변화한다. 세 번째로 개별기업 중심 R&D가 산업생태계중심(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로 전환된다. 네 번째로 개별 지원되던 R&D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과 연계된다. 다섯 번째로 정부 주도의 사업 기획ㆍ운영이 민간 주도로 바뀐다. 여섯 번째로 획일화된 R&D 평가ㆍ관리가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ㆍ관리체계로 혁신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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