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은 30일 교토(京都) 후쿠치야마(福知山) 주둔지의 육상자위대 사료관에 지난 2013년 남수단 일본 PKO 숙영지에서 발견된 총알을 공개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 보도관실은 이날 교토신문에 “2013년 12월 16일 PKO 숙영지에서 발견된 총알탄”이라고 밝혔다. 자위대가 총을 발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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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현장에 파견됐던 자위대원들은 교토 신문에 “(총알탄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막료감부 측은 “대원의 안전과 보안 상 녹음된 총성 자료는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 일본 PKO의 총기 발포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일본 PKO는 자기방어 외의 총기 사용이 금지돼왔다.
일본 당국이 새삼 2013년 파견지에서 발견된 총알을 공개한 데에는 지난 29일 발효된 안보 관련 법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토신문은 “안보 관련 법 시행으로 자위대의 해외 임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한 정부의 의도가 의심된다”며 “일본 PKO 파견지역이 ‘비전투지역’인지에 대한 여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그동안 일본 PKO가 법령에 따라 총기 소지가 불필요한 ‘비전투지역’에서 평화 수호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적극 강조했다. 하지만, 2014년 PKO의 총기 발포를 허용하고 지난해 일본 PKO 숙영지가 10회 이상의 로켓탄 공격을 받고 있다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수행하기 위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의 발효와 함께 일본 자위대는 보다 완화된 조건 하에 총기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은 구체적인 안보 관련 법안 시행과 자위대 훈련을 총선이 끝난 올 가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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