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새누리당의 ‘기부 연금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여성고용의무제’, 정의당의 ‘300만원 이상 월급’ 공약 등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금전적ㆍ경제적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대표적인 ’표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을 얼핏 들으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재정 현실성 등을 따지면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것. 국민의당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을 100%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같은 지적을 피하진 못 했다.
대학생 김재용(26)씨는 “월급을 300만원에 맞춰준다는 건 황당한 얘기인데 아직도 직접 돈을 준다는 것에 혹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문제”라며 덮어놓고 찍어주는 유권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부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고재범(54)씨는 “국가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냐”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아껴 쓰는데 세금 쓰는 정치인들은 돈을 참 쉽게 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씨는 “투표가 권리라고 강조하는데 뽑을 만한 당과 후보가 있어야 뽑는것 아니냐”며 부실한 공약에 투표 의지도 꺾인다고 지적했다.
고시생 장모(25ㆍ여)씨는 “청년여성고용의무제의 경우 1990년대 추진된 남성육아휴직처럼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실현이 되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얼마나 실천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공약도 현실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정치권이 우리 유권자를 이 정도로 보고 있나 화도 나고 그들의 정책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투표를 하기는 하겠지만 회의감은 들 것 같다”고 전했다.
주부 최연수 (60ㆍ여) 씨는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절차를 둬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몇 개 이상 내놓으면 제재를 한다던지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뺀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학원 강사 정수빈(29)씨는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내놓은 공약만이라도 지키면 되는데 자꾸 입맛에 안 맞으면 다음 선거 때 나몰라라 하니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 이새롬(25ㆍ여)씨도 “누리과정은 아이들 문제고 저출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시급한 문제에 대한 공약은 말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공화당이나 기독당 등 군소 정당의 ‘황당 공약’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직장인 이현규(32)씨는 “동성애자 선도법이나 할랄식품 공장 반대 등 편견에 매몰된 공약들을 보면 마치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판을 보는 것 같아 황당하다”고 전했다.
성매매 합법화나 핵무기 개발 공약에 대해 대학원생 도서현(29)씨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콧방귀가 나온다”며 “이런 공약을 내놓고 찍어달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이 그동안 내세워온 정강의 범위를 벗어나 좌우로 흔들리거나 재정 이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공약은 실천되기 어렵다”면서 “집권당의 공약은 기존 정책을 계승해 어느정도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하고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야당의 공약은 소용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면밀한 계산이 서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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