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책자 등을 인쇄하는 자체발간실 운영이 불황에 허덕이는 인천지역 중소인쇄업체들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여론이어서 ‘축소ㆍ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 자체발간실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인쇄장비 구입비, 발간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매년 수십억씩 지출되고 있어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체발간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서 등을 발간하기 위해 전문인쇄장비를 보유하고 인쇄전문공무원이 상주 근로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 인쇄소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자체발간실 운영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를 포함한 11개(65%) 지자체(경기ㆍ강원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울산ㆍ세종)가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광역 자체발간실에서는 연간 38억원 규모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자체발간실을 보유한 지자체(11개) 중 경기(12억2000만원), 전북(6억6000만원), 대전(6억5000만원) 다음으로 자체 발간금액(3억2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발간실 직원수도 5명으로 지자체 자체발간실 평균 인원(4.6명) 보다 많았으며, 경기(10.3명), 대전(7명), 광주(7명), 전북(6.3명), 인천(5명), 강원(5명)에 이어 다섯번째이다.

이와 함께 9개 광역 지자체(강원, 제주자료 미제출) 자체발간실 예산 중 평균 68%가 인건비 등 간접인쇄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시는 평균 보다 많은 74.4%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되는 자체발간실이 오히려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체발간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인쇄장비구입비, 발간실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매년 수십억씩 지출됨에 따라 자체발간실 운영은 오히려 세수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예산절감 등의 명목으로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광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체발간실을 조속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광역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내 인쇄기업들에게 인쇄 물량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정수 이사장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하는 자체발간실에서 수십억 하는 인쇄기계를 구입하고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는 등 대형인쇄기업화 돼 지역 내 인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인쇄업체의 제품구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 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쇄업체는 ‘고사위기’”라면서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비대한 자체발간실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어 자체발간실 축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 및 단체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인쇄업체 사업체수는 지난 10년간 3884개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자리도 10년 동안 절반(49.4%)이 줄어들어 인쇄기업의 70% 이상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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