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마다 이견이 있어 재판 시 법적인 논리가 중요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연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재판의 결과를 책임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촬영의 의도였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체에 대한 판결이 단순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보다는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몇 주 전 일어난 사건의 경우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무죄판결이 난 사건은 여성의 특정부위가 아닌 전신사진을 촬영했고 포커스가 특정부위에 맞춰져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이다. 즉 과거에는 사진을 찍었을 경우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 어떠한 의도로 어떤 부분을 촬영했는지가 포인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위 조항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목을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비슷한 각도에서 비슷하게 찍은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상체 사진을 동일하게 찍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신을 찍은 경우로 판결이 났다. 두 사진의 차이는 단 하나, 한 경우는 얼굴을 찍었고 다른 경우는 찍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위와 같이 최근 들어 판례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의도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른 재판 결과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역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 변호인과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판례가 정확히 어떤 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며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마다 사건이 달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다르다는 점도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본 법인은 의뢰인 맞춤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을 하기로 유명하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1:1 대응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상당한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본 법인의 경우 변호사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이 있을 경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