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직계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거부의 사유 또한 ‘독립생계유지와 타인부양’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국회의원 290명의 2015 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약 10명 중 4명이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39.7%에 달하는 115명이 부모와 자녀, 손자ㆍ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공개거부 비율 또한 19대 국회 출범 이후 최고치다. 36.1%(2013년 3월)에서 39.6%(2014년 3월)로 오르다가 바로 직전 해인 2015년에는 37.3%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올해 재산공개 거부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분석결과, 원내 정당 중 새누리당의 공개거부 비율(45.5%)이 가장 높았다. 소속 의원 145명 중 66명이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2명 중 34명(33.3%)이, 국민의당은 21명 중 5명(23.8%)이, 정의당은 5명 중 2명이 가족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무성ㆍ안철수 등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 또한 가족들의 재산을 보호했다. 김 대표는 차녀, 안 대표는 부모와 장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부 비율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813명 중 30.2인 548명이 가족들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4년간 고지거부 비율은 2012년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에 그쳤지만, 올해는 3% 이상 급등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라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게 맞지만, 국민이 공직자에 바라는 높은 윤리성을 고려할 때 재산공개제도의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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