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가운데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이면서 최소 3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이사가 7명인 경우 사외이사를 4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은 회귀분석 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말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95개 상장사의 평균 ROA는 1.8%인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가 –0.08%로 평균을 하회한 반면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의 근속기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즉 사외이사 근속기간이 길거나 짧은 것이 기업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사외이사 비율과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높았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지난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규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도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러 건 계류되는 등 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에 주목해 이 제도의 허실이 뭔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풀을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와 발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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