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세미나는 제1주제인 ‘미국산 방산물자에 대한 FTA협정관세적용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소고’에 대해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정진원 행정관이 발표하면서 한미FTA현지검증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제2주제인 ‘밀수입의 미수와 예비에 관한 고찰’에 대해서는 부산세관 조사3관실 송철훈 조사관이 보세구역내에서 적발되는 밀수입과 관련한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발표했다.
제3주제인 ‘재조사결정과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사례 연구’를 부산세관 심사3관실 한일권 심사팀장이 발표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심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제4주제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평가와 관련한 소송사례 연구’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이창호 행정관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박철구 부산세관장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 국제관세학과장 유일선교수 및 물류시스템공학과 김환성교수,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최형림교수, 고유공동법률사무소 류득열 변호사도 참여해 발표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류의 장이 됐다.
부산세관발전연구회는 3개 분과(통관ㆍ심사ㆍ조사)에 총 39명의 세관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부산지역 물류, 국제통상 관련 학과 및 관세ㆍ법률ㆍ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의 외연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실무중심의 부산지역 연구모임체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 국민체감형 연구과제를 도출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기하고, 정기세미나는 반기 1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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