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등 ‘수출지원대책’ 발표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22일 2016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역직구 물품 반품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확대, 창업 희망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산업 맞춤형 무역통계 제공 등 역직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과 경제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민간전문가 25명과 관세청 실ㆍ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출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으로 제공해 수출 기업의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간소화하고 성실 수출기업이 사전 등록한 반복수입 물품은 통관심사를 생략해 수출용 원재료의 적기 수급을 지원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FTZ)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비조작(非造作)증명서’를 발급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적용 중계무역수출을 유치하고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ㆍ축산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업계의 FTA 활용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통관애로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한ㆍ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공인기준을 간소화해 AEO MRA로 해외 통관혜택을 수출기업이 체감하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현안대책들을 보완·확정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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