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2.5해리(약 4.5㎞) 전”, “전속으로 북상 중에 있음”, “조타실 출입문 개방 중!”, “문 열어! 잡아! 잡아!”군사작전이나 대테러작전의 특수대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다.
바로 서해 북방한계선(NLLㆍNorthern Limit Line)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단속대원들의 무전교신 내용이다.
대한민국 서해에서는 우리 어업자원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려는 외국어선과의 ‘전쟁’과도 같은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서해에서 꽃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에는 서해 NLL 인근 해역은 허가 없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지난 2001년 한ㆍ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1600척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ㆍ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합법적인 조업을 하게 됐다.
하지만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할당량보다 많이 잡는 등 불법조업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획과 오염으로 조업이 어려운 중국 해역과 달리 우리 해역이 주는 풍성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조업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켜 대한민국 자원 주권을 흔들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경비세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상설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불법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벌금 상향 조정 및 어구 몰수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2008년 고 박경조 경위, 2011년 고 이청호 경사가 단속 과정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기도 했으며 단속에 저항하는 일부 중국선원도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 해역의 풍요로움은 중국 어민들에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황금어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568척을 단속했으며 이는 지난 2014년보다 66%가 증가한 것으로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우리의 ‘해양영토’를 보다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한 결과이다.
이처럼 단속척수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ㆍ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사범 비율은 2014년 32%에서 2015년 21%로 감소했고 폭력저항도 지난 3년 평균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성어기에 불법조업 단속 전담 기동전단ㆍ특공대 및 특수기동대가 단속 활동을 하고, 중국 당국에서 무허가 조업이나 폭력 저항하는 자국 어선은 직접 인계를 받아 자국 내에서 처벌하는 등 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해군ㆍ어업관리단과 합동 특별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도 불법조업 근절에 한 몫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난해에는 서해5도 어민들이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수막을 직접 걸기도 했다.
올해에도 우리 어민들의 꽃게잡이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찰 단속대원들은 서해바다에서 질 수 없는 ‘어업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서해 어장에서 잡은 꽃게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