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된 安양도 미취학아동 전수조사서 빠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 1월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학교들이 가정방문 없이 구두로만 조사를 벌여 졸속 전수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숨진 청주 안모(사망당시 4세)양도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던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함께 관련 업무를 한 외부인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의 전수조사로 일선 학교들이 일제히 조사에 나섰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 없이 아이의 부모와 전화를 통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에 나가고 있다”, “홈스쿨링 하고 있다”, “우리 애 잘 있다” 식으로 전적으로 부모 말만 듣고 해당 학생 소재를 파악했다는 것. 아동학대 가해자일 수도 있는 부모의 발언을 근거로 장기결석 학생의 안전ㆍ소재를 파악한 것이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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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 DB] |
교육부는 지난 1월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장기결석학생 소재파악’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합동 현장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며 “일부의 경우 유학이나 대안학교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더블 체크 과정에서 전화로 이뤄진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등ㆍ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중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19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면 이 수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시간상 이유’를 들어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구두조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 A초등학교는 조사 담당 교사들이 장기결석아동 부모와 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했으며 인천 B학교의 경우도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워 아동인적사항을 통해 파악된 전화번호를 통해 학생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일부 학교에선 ‘시간상 이유’와 ‘가정방문의 어려움’ 등을 들어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암매장된 안양도 초등학교 장기결석 학생(미취학 아동)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의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은 장기결석ㆍ미취학 초등학생, 장기결석ㆍ미진학 중학생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각 학교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발표에만 급급했던 교육당국이나 가정방문없이 ‘시간없다’ ‘귀찮다’는 이유롤 제대로 확인안한 학교 모두 문제라고 지적한다.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극단적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현관 너머까지, 닫힌 방문 안까지 공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본부장은 “학대피해아동 중 약 10%에 가까운 고등학생은 정부의 대책 중에 빠져 있는가 하면 출생 신고가 아예 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누락돼 있다”면서 “좀 더 촘촘한 아동학대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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