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끼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은 중소 서비스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뿐 아니라 각 부처에 분산된 서비스 관련 법률을 통합 조정하고 중소 서비스기업 및 인재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달리 생활수준 향상에 비례해 서비스산업이 동반성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은 “세계 산업경제 측면에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조업에 서비스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서비스업체들은 인력이나 자금 문제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조속히 입법화돼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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