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만나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를 논의한다. 한미 간 ‘제재협의’ 형식으로 회동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지 열흘 만에 장소를 바꿔 이례적으로 다시 만난다. 또 이번 협의에는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 등 국무부 인사 외에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관들도 참석한다.
이는 그만큼 양국이 긴밀한 조율로 전방위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각각 발표한 독자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제재압박 국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우리 정부는 해운제재를 포함한 단독 제재안을 내놓았으며 미국은 3일과 16일 새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고 특정분야제재(sectoral ban)와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 등을 선언해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성김 대표 일행이 한국에 이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것 역시 이같은 일환에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서로의 제재안에 의문점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국의 제재압박 동참을 끌어낼 방안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했다. 38노스는 지난해 말에도 4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훈련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동을 통해 미국과 한 목소리로 북한 위협에 맞서 “현재는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다. 한ㆍ미, 한ㆍ중, 다시 한ㆍ미 간 6자 수석대표 연쇄 회동을 통해 ‘한ㆍ미ㆍ중’ 협의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당시 방중에서 기자들에게 “한ㆍ미ㆍ중 3자 협의 추진을 제안했고 중국 쪽은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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