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담 재판장들이 모여 선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재판 목표 기간 준수를 다짐하는 등 선거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전국 선거 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어 올해 실시되는 총선의 당선 유ㆍ무효 관련 사건 목표 처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법원은 현재 1심은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 항소심의 경우는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 종결하는 것으로 목표 처리 기간으로 설정한 상태다.

대법원은 당선 유ㆍ무가 걸린 선거 범죄 사건은 연일(連日)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종결할 계획이다.

만약 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가 일반 사건 업무 부담으로 목표 처리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일반 사건에 대한 사무 분담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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