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4월말 경매5개 대역에서 총 140㎒ 공급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통신 주파수 경매를 위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4월18일까지 이통 3사들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말 경매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5개 대역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폭▷1.8㎓에서 20㎒ 폭▷2.1㎓에서 20㎒ 폭▷2.6㎓에서 40㎒ 폭 및 20㎒ 폭 등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1.8㎓ 대역이 4513억원▷2.1㎓ 대역이 3816억원▷2.6㎓ 대역의 40㎒가 6553억원▷20㎒가 3277억원이다.

5개 대역별 경매 최저가를 모두 더하면 2조 5000여억원이다.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는 50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호가(오름입찰)를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이다.

투자 활성화와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통사들이 전국망 기준으로 13만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최소한 6만 8900국, 협대역은 4만 2400국 이상 구축토록 했다.

다만 총 60㎒ 폭이 공급되는 2.6㎓ 대역을 한 사업자가 모두 확보할 경우 광대역은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 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했다. 단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날을 세웠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경매 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새로 할당되면 2020년까지 모바일 전송량(트래픽)을 해소하는 환경이 조성돼 국민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기자/ 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