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한국은 대중 수출 둔화세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열린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다.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이며 본격적인 중속성장 시대의 신호로 해석된다.
KIEP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경제운영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둔화 및 고용사정 악화에 소비부진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중국 경제는 L형의 성장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에도 감소해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액은 2014년에 -0.4% 감소율을 보이며 성장세가 멈춘 가운데 지난해 -5.6%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4.4%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내수와 세계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가 가공무역 중심이어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로 취약하다”면서 “올해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전통제조업 국산화, 중간재 지급률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에서의 한·중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한ㆍ중 FTA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는 한편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추진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농업현대화, 서비스업 육성 등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중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기회를 포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소득 향상에 따른 수요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맞춰 공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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