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여성ㆍ아동학대 등 성폭력ㆍ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정부 모든 조직이 힘을 합쳐 강력한 방지ㆍ근절책을 추진하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자발적 발표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성ㆍ아동 폭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전 세계 156개국 수석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동학대를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신속ㆍ엄정대응,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강 장관은 “지난 2012년에 15.5%였던 성폭력 미검률이 작년에는 3.6%로 감소하고, 32.3%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이 4.9%로 대폭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냈다”며 “법무부와 경찰, 행정자치부, 안전처 등 관련 정부 조직의 협업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 안전 확인 조치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ㆍ검사 배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여성ㆍ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