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도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12만5000개의 일자리가 청년인턴, 직업훈련 등으로 실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매년 증액을 거듭해 올해는 2조원 가량을 배정했고, 13개 부처에서 57개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현재 전국 84개 고용센터와 41개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설립돼 청년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 정보를 얻고,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상승세를 멈출지 모르고 급기야는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12.5%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는 2월 들어 청년실업률이 급증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가 391만6000명으로 1만8000명 증가하면서 청년고용률(41.4%)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수’의 덫에 걸려 수요자인 청년과 일자리 내용은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일자리는 일할 권리를 넘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근로자 30만명이 직장에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린다. 청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만큼 더 좁아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직장이나 잡을 수는 없다. 중ㆍ고등, 대학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매년 1000만원 이상의 학자금에 대한 보상심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급증에 따른 청년 일자리 관련 전략 부재도 겉도는 고용대책을 부채질한다. 정부는 당초 이번달 발표 예정이었던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돌연 4월 총선이후로 연기했다. 구직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청년 수당 등이 도마에 오르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내놓는 대책에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충실하게 담길지도 의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실업 해소는 곧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영향평가를 일자리 수급 전망에 활용하고, 단순한 일자리 수보다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수요자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각 부처별 중구난방식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큰 틀에서 청년 고용 로드맵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정책들 모두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만 소요된 사업은 책임을 묻고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