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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더 깊어진 양극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부터 줄여야
소득 양극화 현상이 세계적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가 유독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공개한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2013년 현재)로 조사 대상 아시아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10%의 부자들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쓸어가는 셈이니 상대적 빈부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생각보다는 소득 양극화의 폭이 넓고 깊어 충격적이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다. 1995년 조사 당시만 해도 29%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18년만에 16% 포인트나 올라갔다. 그 사이 아시아 전체 국가 평균이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는 비교조차 안된다. 오죽했으면 보고서를 작성한 IMF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속도”라는 표현을 했을까 싶다.

IMF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소득 불평등 해소는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가 된지 오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어느 정도의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성장이 더뎌지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칫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더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접근 가능한 방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다. 어떻게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5,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일 정도로 격차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분의 1인 34.6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게 소득 양극화 해소의 관건이다.

물론 이 역시 간단치 않은 일이긴 하다. 어렵사리 마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양극화 해소의 단초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노동계의 통큰 양보와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양극화 해소는 당면한 시대정신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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