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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명칭 바꿔야 복지 잘되나…‘행정복지센터’ 유감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 단다. 정부가 상반기에 33개 선도 읍면동을 행복센터로 전환한다. 연말까지 700개를 더 개편하고, 2018년까지 전국 3500개 모두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명칭변경과 함께 각 센터에는 맞춤형복지를 전담할 인원이 3명씩 추가 배치된다. 현재 한 곳당 4명인 복지담당자가 7명으로 늘어나게 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복지’를 넣어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 9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부채 등으로 갈수록 가계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 각 지자체의 복지예산도 2010년 19.9%에서 지난해 27.5%로 늘어났다. 이번 방침이 ‘복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마땅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방문 주민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담당공무원 충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사 60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름에 복지를 넣어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복지에 주력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줄여서 ‘행복센터’라는 따뜻한 이름도 되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 게 2007년이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번 명칭 변경을 놓고 세금낭비이며 전시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500여곳의 주민센터 이름을 바꾸게 되면, 각종 간판과 안내판, 공문서양식지, 도로 안내판까지 교체가 불가피하다. 한 곳당 300만원 정도 든다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억원이 넘는다. 아까운 세금이 간판 바꿔다는데 들어가는 것이다. 각 시도 조례도 수정해야한다. 아직도 동사무소로 아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또 이름이 바뀌었으니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쳐야 한다.

과연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제대로 복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교체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에게 복지기능강화를 알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당국의 말이 이번 변경의 배경을 잘 말해준다. 담당자를 충원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제대로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름은 상관없다. 굳이 총선을 앞두고, 안해도 될 일을 세금 써가며 벌인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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