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테러 및 사이버테러 위협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이지현(23ㆍ여)씨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전쟁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테러 위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 간) 분열을 일으키면서 실제 테러와 같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 가이드를 한다는 이고은(32ㆍ여)씨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 스마트폰이 해킹된다면 무서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테러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선거를 떠나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선거철과 관계 없다”고 했다.
물리적인 테러보다 사이버 테러가 더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사원 심우현(43)씨는 “각국의 대비가 확고한 지금, 실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전산망이나 금융 전산망이 뚫리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을 과장하면서 선거를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택시 기사 정영식(49) 씨는 “사이버 테러는 옛날에도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의 사이버 테러 뉴스가 연일 나오는 것은 선거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정치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취업준비생 오우성(28)씨 역시 “요즘처럼 나라별로 외교 관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을 때는 전쟁이 쉽게 나지 않는다”며 “일부 정치세력이 이런 보도로 위기감을 조성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광호(26)씨는 “다방면의 위협이 지속되면 현 정부에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여야에 모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이 집권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강공책에도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안보보다 평화나 공존을 택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북한을 이용해도 심리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자영업을 하는 김윤조(51)씨는 북한 위협론에 대해 “선거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라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올게 왔구나‘ 할 뿐 덤덤하다”고 말했다.
북한 정보가 풍부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공산대학 교수 출신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전세계 4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했다”며 “사이버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유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북한과 휴전 상태인 한국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6년간 유보시켰던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임채호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현황은 D학점 이하다. 정보전에서 전략상 수세에 몰려 있다”며 정부의 보안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평양과기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출신의 윌 스콧(Will Scott) 워싱턴대 컴퓨터공학부 겸임교수는 “북한은 인프라와 전력망이 부실하고 최신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에 제대로 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힘들다”며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들이 중국으로 나와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감시로 상당 부분 제한적인 면이 있다”며 정부의 우려가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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