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근거로 “서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 기준으로 157만명이 늘어 특허 자격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신규면세점 5개사 사장단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대표이사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주)두산 부사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관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는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전년도 대비 전체 매출액, 이용자의 외국인 비중 50% 이상 등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은 “외래 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매출액 및 외국인 비중 50% 이상이 충종되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할 수 있다”며 “굳이 공청회를 하지 않고도 신규 특허를 내줄 수 있는 것인데,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줄었는데, 2015년 서울 지역 외국인 방문객이 88만명 늘었다고 추산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며 “특정 업체에 특허를 내주기 위해 수치를 높인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브랜드들이 입점 협상을 하다가 국내 면세점이 포화라는 이유로 갑자기 협상을 중단했다”며 “SM면세점의 일 매출은 1억에서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이 특허 갱신을 실패해 2200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면세점 직원들을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동에 따라 일자리를 옮기는 것이란 설명이다. 일례로 신세계는 SK워커힐 면세점 측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면세점을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이제와서 특허 갱신이 이뤄지면 신규 사업자는 면세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
반면 질의응답에서 송파구 의회 관계자는 “브랜드 유치도 못할 면세점에 왜 특허를 내 준 것인지 모르겠다”며 “잘하는 면세점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면세점 노조원들이 잇따라 발언하자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면세점 사장단 5명은 이날 같은 줄에 나란히 자리했다. 이들은 “신규 면세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방안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제도개선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