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석유재벌 렌 블라밧닉(왼쪽)과 인도 최고부자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이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최근에 또 나왔다. 이번엔 영국이다. 영국의 상위 1% 부호들이 2000년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 소득의 25% 이상을 차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영국인 개개인이 보유한 총 자산은 6조파운드에서 10조파운드로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26%가 상위 1%에 속한 60여만명의 부자들에게 귀속되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우 7%만이 흘러들어갔다. 덕분에 상위 1% 부자들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 자산이 평균적으로 약 79%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1% 부자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370만 파운드(약 62억 6000만원)선이었다. 반면 최하위 10% 소득자의 작년 재산은 1600파운드(약 270만원)에 불과했다. 15년 전에 비하면 겨우 500파운드 상승한 금액이다.
옥스팜은 “370만 파운드로 런던 윔블던에서 8개 침실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살 수 있지만 1600 파운드로는 같은 집을 5일도 채 빌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영국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세를 더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크 골드링 옥스팜 대표는 “특권을 가진 소수들이 수십억원의 재산을 꽁꽁 숨겨놓고 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미 부의 불평등과 싸워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탈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엄수의 원칙을 철폐해야 할 때다. 탈세행위는 공공 서비스 개선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 등 영국에 꼭 필요한 자금을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다.

골드링은 “대다수 영국인 전체의 자산보다 1%의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낙수효과는 애당초 기대하기도 어렵다. 가난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부의 증가가 보다 공평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도 양극화를 우려할 만한 분석이 제기 됐다. 

인도 정부의 수석경제고문인 아르빈드 서브라마니안(Arvind Subramanian)은 최근 ”1998년에 인도 상위 1% 부자들의 자산은 국가가 벌어들인 총 소득의 9%를 차지했지만, 2012년 12.9%로 올랐다”라면서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

그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과세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의 경우 상위 0.5%의 부자들은 총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고있고, 상위 1.6%는 20%를, 상위 5.8%는 1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얼핏 보면 평등한 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가 집중되는 구간을 감안하면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서브라미안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구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크레딧스위스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상위 1% 부자들이 국가 자산의 53%를 차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톱 10%의 자산보유율은 76.3%에 그쳤다.

이와 관련한 현지 경제 전문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부자들의 실리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지 매체들은 “세제상에 숨어있는 변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더 합당한 과세는 국가 재정, 복지, 경제 등 시장 주도의 개혁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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