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ㆍ배문숙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와 국회의 면세점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다.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업계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신규 면세점은 물론 사업권 재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고용ㆍ투자계획을 미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만 배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면세점 개선 방향을 결정하고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4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제도 개선안을 7월에 내놓을 계획이었다. 발표를 앞당긴 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등 상반기에 폐점이 예정돼 있는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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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오는 6월말 문을 닫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기사회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면세점 정책 혼란의 시발점은 2012년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규정하고 10년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한 시기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 속에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기조로 인해 지난해 11월 면세점 사업권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면세점은 사업권을 잃었다.
롯데면세점과 SK면세점이 탈락하면서 2200여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투자는 중단됐고 매출 손실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사업권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단 1분 만에 처리했던 새누리당이 나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합리한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를 이달 중으로 앞당겼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제도 개선안을) 빨리 내놓아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신규 면세점과 기존 면세점간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특히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회동한 신규 면세점 5개 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로 내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존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입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던 업체들이 사업권을 확보한 뒤에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면세점 업체들간 갈등을 더욱 부추긴 것이다.
이러는 사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콧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 업체간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명품 빅3’의 입점여부는 면세점의 품격과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다.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이 앞으로 더 생기는데 명품 브랜드들로서는 서둘러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명품업체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면세점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재승인 심사로 기존 업체가 탈락하고 신규 면세점이 허가된 지 6개월도 안돼 면세점 추가 허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중국과 일본에 쫓기고 있는 한국 면세점의 경쟁력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tto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