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해 실시하는 게 눈길을 끈다.우선 사후 제재로는 입학 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정지하고 입학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접근해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도록 했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 및 지원 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사전 예방 대책으로는 입학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을 강화한다.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등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올해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실적증명서는 기록 시점부터 입력, 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며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돼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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