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방송은 14일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지정폐기물’로 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된 방사성 쓰레기가 3100t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방사성 폐기물을 신고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NHK에 따르면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도쿄(東京) 1도 6현의 30개 지자체는 축적된 폐기물의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농가는 이를 국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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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NHK가 동일본 500여 개 지자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성 농도가 기준을 넘어섰지만 ‘방사성 폐기물’에 지정되지 않은 쓰레기는 총 3114t에 달했다. 미야기 현 구리하라(栗原) 시는 30여 개 지자체 중 미등록 방사성 폐기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구리하라 시는 공식적으로 ‘지정폐기물’이 없지만,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볏집 928t 가량이 시내 다섯 군데에 축적됐다.
지정폐기물 등록을 둘러싸고 관리 구멍이 생긴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자체와 농가의 신고를 받아 방사성 폐기물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또, 지정폐기물 처분장이 부족해 30여 개 지자체들은 혹여 지정 폐기물이 많이 축적됐다는 이유로 처분장에 선정될까봐 방사성 쓰레기 보관 사실을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 축적된 지정폐기물은 16만 9977t이다.
현재 지정폐기물 처분장은 수도권에서 이바라키 현이 약 3500t의 방사성 쓰레기를 분산해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 있는 1만9500t 상당의 오염 폐기물을 보낼 처분장 선정을 두고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알력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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