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북 발간…KDI 평가와 대조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1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도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내수부문에서는 1월 소매판매의 경우 개소세 인하 종료로 자동차 판매가 전월대비 28.1% 감소하면서 전체 소매판매가 1.4% 줄어들었으나, 승용차 판매 감소효과를 제외할 경우 1월 소매판매는 2.7%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2월 소매판매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이 이른 설 효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1%, -5.4%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국산승용차의 내수판매량이 9.0%의 큰폭 증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수출부문에서는 2월 수출이 금액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했지만 1월의 -18.8%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축소된 것이며, 특히 물량(중량) 기준으로는 1월 -5.3%에서 2월엔 11.2%의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제외시 수출액 감소율도 1월의 -17.4%에서 2월엔 -11.7%로 감소폭이 줄었고, 원화를 기준으로 한 수출액도 1월 -10.4%에서 2월엔 -2.7%로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1월 16억3000만달러에서 2월엔 18억2000만달러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재부의 평가는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평가와 크게 다른 것이다. KDI는 지난 7일 발표한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