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10일로 문을 닫는 2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재계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최선이지만, 미뤄져도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환기시켜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간담회 일정이 전날 급박하게 준비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 대한 청와대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관계자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의 조속한 필요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며 “서비스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국회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인데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같은 의료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거론하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며 “(국회는) 그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들을 단기간에 따라잡아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날 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틀뒤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우리의 본회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선거 직전까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 창출 법안, 경제살리는 법안,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7일 “19대 국회에서 경제법안을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며 “(국회의원) 어느 분도 국민 살림살이와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거 같지 않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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