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업 보고서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 초안에서 북중 경협이 빠진 데 대해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동북지역에 대한 중기 발전계획에서 북한이 배제된 것은 시진핑의 강한 대북 분노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7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면 발전 계획에서 북한을 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발개위에서 발간한 자료들에 북·중 경협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을 뺀 것은 의도가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지역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핵개발로 중국의 주변 외교 전략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북한을 일대일로와 같은 글로벌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참여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이 주도하는 각종 국제금융기구의 투자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와 같은 거대 경제협력구상에서 북한을 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정상적인 교역과 기존에 진행돼온 경제협력의 틀까지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의 최대 의류 공급처로 급부상한 사실이 확인돼 중국이 북한을 자원공급시장에서 노동공급시장으로 빠르게 ‘용도전환’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북중간 경협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2016∼2018)과 13·5규획의 세부계획이 공개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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