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1.2%, 소매판매는 -1.4%, 설비투자는 -6.0%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도 1월 -18.8%에 이어 2월에 -12.2%의 감소세를 지속해 총체적인 경기침체 우려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우리경제가 연초부터 요란한 ‘비상벨’을 울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 수출 때문이다. 수출이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이것이 기업 수익악화→투자부진→고용불안→소비위축→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핵심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거기엔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가 있었다. 바로 승용차였다. 지난해 후반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침체된 소비에 불을 지피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승용차 판매는 작년 9~11월에 전월대비 2.1~3%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다 12월에는 증가율이 11.5%로 2014년 1월(15.5%)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소세가 다시 원래대로 오르기 전에 승용차를 미리 구입하려는 심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올 1월 판매 급감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대비 28.1나 감소해 외환위기가 몰아쳤던 1998년 1월(-55.6%)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라는 ‘정책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급감하는 이른바 ‘소비절벽’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승용차의 판매부진은 전체 소비(소매판매)에 직격탄을 날렸고, 광공업생산과 기업의 설비투자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감소가 1월 전체 소매판매를 4.1%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1월 소매판매 감소율(-1.4%)에 견주어 292.9%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소매판매가 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개소세 인하 중단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소비회복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승용차 판매부진은 기업의 업무용 차량구매 감소로 이어져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1월 설비투자에서 자동차 부문 감소율이 17.4%로, 전체 설비투자 감소율(6.0%)의 80%인 4.8%포인트 마이너스 효과를 냈다. 광공업 생산에서도 자동차 부문이 3.6% 감소, 전체 광공업생산 감소율(1.8%)의 23.9%인 0.4%포인트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중단이 전체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요인에 대한 이러한 분해는 경기흐름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제외한 지표를 경기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전체 경기흐름은 일시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을 제외하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달초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를 올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1월 구입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소비절벽을 방치했다가는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몇 개월 후 개소세 인하 중단으로 인한 ‘쇼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처방이 갖는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