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의 용도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4일 오전 10시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사드는 순수한 군사적 목적으로 배치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가 그동안 꾸준히 사드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결의는 별개라고 주장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애초 한미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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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4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사드는 군사상 필요=미의회 맥 손베리(공화당, 텍사스주)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월 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월 20일 미 국방부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라’고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CSIS는 미 국방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상 수십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인 지난 1월 25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는 외교 카드=그러나 사드 공식 논의가 시작된 태생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드는 외교 카드에 가깝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제기된다.
사드 배치 관련 논의는 지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며 불거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중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제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급기야 2월 7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를 쏘며 추가 도발하자 한미는 7일 당일 사드 협의를 발표,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다.
즉, 처음부터 사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거론된 외교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후 동북아 긴장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잠시 강조되긴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한미가 사드 약정체결 발표를 30분여 앞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전격 연기하자 다시 사드는 역시 외교 카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3일 자정(한국시간) 즈음 유엔에서 대북 결의안이 중러의 반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안에 찬성하면 한미가 사드 배치 철회로 화답할 거라는 외교적 빅딜설마저 제기됐다. 이때 사드는 그야말로 대중 협상용 외교 카드로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직후 발언권을 얻어 한미 사드 배치 철회마저 요구했다.
▶4일 약정 체결로 다시 군사적 필요성↑=그러나 4일 한미가 사드 배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약정을 체결하며 “북한의 도발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국가 기본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미간 사드 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014년 3월 북한이 사거리 약 1300㎞의 노동미사일을 해상의 650㎞ 떨어진 지점으로 발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45도 이상의 고각도로 발사해 미사일 고도는 높이되 사거리는 줄인 것이다.
이럴 경우 현 주한미군 보유 신형 패트리엇(PAC-3)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PAC-3의 요격 고도는 약 30㎞ 전후로, 그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사드(요격 고도 50~150㎞)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배경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실태와 한미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미가 공동 실무단을 가동해 사드 배치 지역과 일정 등에 대해 일사천리로 합의하고 실전 배치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면 군사상 소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한미가 중러의 반응 등을 살펴가며 사드 배치 논의를 장기화한다면 이는 다시 외교 카드 논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