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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긴급대권 담긴 ‘테러방지법’ 추진...日 야당도 필리버스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 시 대응 방안을 논하는‘긴급사태’ 법안 발의시기를 놓고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조사회에서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두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나설 뜻을 표명한 아베 총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은 창당 초기 이래 헌법 개정을 당 과제로 여겼다”며 “임기 중 성사시키고 싶다”고 표명했다. 특히, 가장 먼저 대지진 및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대 및 경찰의 무력 행사를 허용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할 뜻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목표 기한을 총재 임기 기한인 2018년으로 설정하고 국회 발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현재 여당은 중의원에서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30석 가까이 부족한 상태다. 이후 국민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베가 염원하는 헌법 개정은 제 1 야당인 민주당 등의 협력없이 이뤄지기 힘들다. 때문에 공명당 내부에서는 “다소 당돌한 구상”이라며 “일단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4일 회견에서 “입당 이래 자주헌법의 제정은 우리당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개헌을 위한) 깃발을 꽂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는 야당의 반응을 의식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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